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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법인, 대법원2009두11645, 2011.10.27, 일부패소

귀속연도 2002

전심번호 ▶ 국심2005중1711[심판] ▶ 수원지방법원2006구합8434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8누28716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11645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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