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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국조, 대법원2009두15357, 2011.10.13, 국승

귀속연도 2002

전심번호 ▶ 국심2006전1555[심판] ▶ 대전지방법원2007구합5143[1심] ▶ 대전고등법원2009누513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15357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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