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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상증, 대법원2009두17575, 2011.10.13, 국승

전심번호 ▶ 국심2005서1473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474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8누8378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17575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35790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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