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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09두15432, 2011.09.29, 국승

귀속연도 2005

전심번호 ▶ 조심2008전1122[심판] ▶ 청주지방법원2008구합1486[1심] ▶ 대전고등법원2009누636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15432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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