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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09두6537, 2011.09.08, 국패

귀속연도 2006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서2897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66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8누30474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6537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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