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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법인, 대법원2008두150, 2011.07.21, 국패

귀속연도 2000

전심번호 ▶ 대전지방법원2006구합1014[1심] ▶ 대전고등법원2006누2747[2심]  ▶ 대법원2008두150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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