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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법인, 대법원2009두23945, 2011.08.25, 국패

귀속연도 2001

전심번호 ▶ 국심2005서0944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764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3561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23945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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