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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0두25152, 2011.08.25, 국패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조심2009전1230[심판] ▶ 대전지방법원2010구합1509[1심] ▶ 대전고등법원2010누1581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25152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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