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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09두19984, 2011.07.28, 국승

귀속연도 2006

전심번호 ▶ 대전지방법원2008구합3984[1심] ▶ 대전고등법원2009누1325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19984[3심] ▶ 대전고등법원2011누1526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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