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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0두23644, 2011.07.21, 국승

귀속연도 2005

전심번호 ▶ 수원지방법원2009구합6828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13502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23644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1누27119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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