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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09두20847, 2011.07.14, 국승

귀속연도 2005

전심번호 ▶ 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786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12664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20847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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