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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0두2081, 2011.06.24, 국패

귀속연도 2007

전심번호 ▶ 조심2008중3247[심판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15717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2081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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