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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09두14088, 2011.05.26, 국승

귀속연도 2007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서4565[심판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2056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14088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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