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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09두11539, 2011.04.28, 국승

귀속연도 2002

전심번호 ▶ 부산지방법원2008구합1420[1심] ▶ 부산고등법원2008누6103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11539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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