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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소득, 대법원2010두25633, 2011.03.24, 국패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조심2009서2286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902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15324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25633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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