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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소득, 대법원2009두22119, 2011.03.24, 국패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울산지방법원2008구합543[1심] ▶ 부산고등법원2008누4343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22119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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