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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924, 2010.11.25, 국패

귀속연도 2008

전심번호 ▶ 조심2009서2698[심판]  ▶ 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924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45301[2심] ▶ 대법원2011두22358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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