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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상증, 대법원2010두17120, 2010.12.09, 국승

전심번호 ▶ 조심2009서1271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832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391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17120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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