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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09두7172, 2010.10.28, 국패

귀속연도 2005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중2654[심판] ▶ 서울고등법원2008누24479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7172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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