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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법인, 대법원2008두8994, 2010.11.11, 국승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국심2004서3204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418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7누27280[2심]  ▶ 대법원2008두8994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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