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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09두19564, 2010.11.25, 국패

귀속연도 2002

전심번호 ▶ 국심2006서4478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486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9262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19564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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