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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법인, 대법원 2008두15541, 2010.10.28, 일부패소

귀속연도 2001

전심번호 ▶ 춘천지방법원2004구합2057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7누25079[2심]  ▶ 대법원 2008두15541[3심] ▶ 대법원2008두15541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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