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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09두1020, 2010.09.30, 국패

귀속연도 2003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중5319[심판] ▶ 서울고등법원2008누21791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1020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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