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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0두8751, 2010.09.30, 국패

귀속연도 2007

전심번호 ▶ 심사양도2008-0245[심사] ▶ 창원지방법원2009구합865[1심] ▶ 부산고등법원2009누6544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8751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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