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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서울고등법원2009누36400, 2010.07.22, 국승

귀속연도 2008

전심번호 ▶ 조심2009서1213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9구단6998[1심]  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36400[2심] ▶ 대법원2010두17816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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