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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0두6427, 2010.08.19, 국패

귀속연도 2006

전심번호 ▶ 심사양도2008-0227[심사] ▶ 수원지방법원2009구합2079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27628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6427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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