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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08두5537, 2010.08.19, 국패

귀속연도 2005

전심번호 ▶ 국심2006부2412[심판] ▶ 창원지방법원2006구합2693[1심] ▶ 부산고등법원2007누4100[2심]  ▶ 대법원2008두5537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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