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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증, 대법원2008두20598, 2010.07.22, 국패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광2452[심판] ▶ 광주지방법원2007구합4681[1심] ▶ 광주고등법원2008누1152[2심]  ▶ 대법원2008두20598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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