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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국기, 대법원2007두12514, 2010.06.25, 국패

귀속연도 2000

전심번호 ▶ 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484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6누26495[2심]  ▶ 대법원2007두12514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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