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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07두18161, 2010.06.24, 국패

귀속연도 2002

전심번호 ▶ 국심2005서1451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6구합24763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7누4331[2심]  ▶ 대법원2007두18161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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