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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10두1606, 2010.05.13, 국패

귀속연도 2007

전심번호 ▶ 조심2008부2289[심판] ▶ 부산지방법원2009구합1076[1심] ▶ 부산고등법원2009누4784[2심]  ▶ 대법원2010두1606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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