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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09두18844, 2010.05.13, 국패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국심2006서0054[심판] ▶ 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433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8누5898[2심] ▶ 대법원2008두17639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21910[5심]  ▶ 대법원2009두18844[6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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