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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법인, 대법원2007두14978, 2010.05.13, 국패

귀속연도 1996

전심번호 ▶ 대전고등법원2004누2804[2심]  ▶ 대법원2007두14978[3심] ▶ 대전고등법원2010누908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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