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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09두22218, 2010.03.25, 국패

귀속연도 2006

전심번호 ▶ 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601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11739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22218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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