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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국기, 대법원2007두11382, 2010.04.29, 국패

귀속연도 1997

전심번호 ▶ 대전고등법원2006누1874[2심]  ▶ 대법원2007두11382[3심] ▶ 대법원 2007두11382[3심] ▶ 대법원2010두20300[6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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