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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07두11092, 2010.04.29, 국패

귀속연도 2000

전심번호 ▶ 서울행정법원2004구단10497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6누23533[2심]  ▶ 대법원2007두11092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13601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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