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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법인, 대법원2007두18017, 2010.03.25, 일부패소

귀속연도 1999

전심번호 ▶ 심사법인2002-0116[심사] ▶ 서울행정법원2003구합31692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6누21537[2심]  ▶ 대법원2007두18017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10220[5심] ▶ 대법원2011두29250[6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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