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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07두15384, 2010.02.11, 국승

귀속연도 2001

전심번호 ▶ 국심2004부2363[심판] ▶ 울산지방법원2005구합2319[1심] ▶ 부산고등법원2006누5625[2심]  ▶ 대법원2007두15384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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