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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07두26544, 2010.01.14, 국승

귀속연도 2002

전심번호 ▶ 국심2005중4391[심판]  ▶ 대법원2007두26544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10누3352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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