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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07두20744, 2010.01.14, 국패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국심2005광1915[심판] ▶ 전주지방법원2006구합696[1심] ▶ 전주부2007누134[2심]  ▶ 대법원2007두20744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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