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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07두16974, 2009.12.24, 국패

귀속연도 1997

전심번호 ▶ 서울행정법원2005구합616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7누4478[2심]  ▶ 대법원2007두16974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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