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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08두11310, 2009.11.26, 국승

귀속연도 2006

전심번호 ▶ 서울행정법원2007구단8273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8누1339[2심]  ▶ 대법원2008두11310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37328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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