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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상증, 대법원2007두5363, 2009.11.26, 국승

귀속연도 1999

전심번호 ▶ 서울고등법원2004누1829[2심]  ▶ 대법원2007두5363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37311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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