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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법인, 대법원2007두16561, 2009.10.29, 국패

귀속연도 2002

전심번호 ▶ 서울행정법원2006구합8242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6누27320[2심]  ▶ 대법원2007두16561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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