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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09두9772, 2009.09.10, 국승

귀속연도 2006

전심번호 ▶ 국심2007중4070[심판] ▶ 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841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8누30559[2심]  ▶ 대법원2009두9772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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