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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07두7505, 2009.09.24, 국패

귀속연도 1999

전심번호 ▶ 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652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6누22936[2심]  ▶ 대법원2007두7505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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