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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증권, 대법원2007두14695, 2009.09.10, 국승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심사기타2006-0001[심사] ▶ 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489[1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6누27603[2심]  ▶ 대법원2007두14695[3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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