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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부가, 대법원2007두15469, 2009.06.25, 국승

귀속연도 2000

전심번호 ▶ 국심2004중3886[심판]  ▶ 대법원2007두15469[3심] ▶ 서울고등법원2009누18006[5심] ▶ 대법원2010두4261[6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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