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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양도, 대법원2007두13180, 2009.05.14, 국승

귀속연도 2004

전심번호 ▶ 국심2005부2928[심판] ▶ 부산고등법원2006누3773[2심]  ▶ 대법원2007두13180[3심] ▶ 부산고등법원2009누2641[5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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