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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

법인, 대법원2006두7904, 2009.03.12, 일부패소

귀속연도 1998

전심번호  ▶ 대법원2006두7904[3심] ▶ 대전고등법원2009누780[5심] ▶ 대법원2009두13672[6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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